업무상 배임·횡령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로 종결

스타트업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아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고, 이후 민사 분쟁도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분야

형사 · 업무상횡령

처리 단계

경찰 불송치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최종 결과

형사 절차 종결, 민사도 합의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타트업 A사의 대표이사로 초빙되어 회사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업 확장이 둔화되자 회사는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뒤,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회사 자금 유용 혐의를 제기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회사는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출장·대외 일정 등 업무 관련 지출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의 법인카드 사용과 자금 집행이 업무상 횡령·배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출은 횡령이나 배임이 되지 않으므로, 각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수사 초기부터 회사 주장의 법리적 오류와 사실관계 불부합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관의 의문 사항에 추가 서면과 증거자료로 보완 설명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회사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인 회사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역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려 형사 절차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의뢰인이 부당한 고소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조건으로 민사 분쟁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법리와 사실관계가 모두 복잡하며, 특히 회사 관련 사건은 회계·재무와 기업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추징금 항소심에서 1심 추징액의 약 80% 기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이 1심에서 거액의 추징을 선고받았으나, 추징액 산정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퉈 항소심에서 1심 추징의 약 80%를 기각받았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추징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 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추징)

처리 단계

1심 유죄 → 항소심 추징 일부 파기

최종 결과

1심 추징액의 약 80%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활동 기간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형 자체를 가볍게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추징이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추징을 선고했는데, 그 산정 근거는 의뢰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그 정도 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받은 돈이 그보다 훨씬 적다고 호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추징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진술만으로 거액의 추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실제 취득액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을 다시 계산해, 1심 추징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 도구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여서 포렌식을 통한 정확한 산정이 가능했음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추징이 정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추징액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1심이 선고한 추징금 중 약 80%를 기각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일부 근거가 있었던 만큼 추징 전부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죄를 인정하는 것과 추징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로 받지 않은 돈까지 추징당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추징은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법리와 객관적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성매매광고 조력 혐의, 집행유예 선고와 추징 기각을 함께 받은 사례

성매매 광고 관련 업무를 도운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이, 자백과 수사 협조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갖추고 받은 돈의 성격을 다퉈 집행유예와 추징 기각을 함께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추징을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 분야

형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처리 단계

기소 → 1심 선고

최종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추징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으로부터 ‘광고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버 구축·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그 ‘광고’가 사실은 성매매 사이트 광고였습니다.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된 뒤 그만두려 했으나 생계 사정으로 한동안 일을 계속하다 적발돼 기소되었고, 혐의 자체는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은 가족 부양 때문에 실형은 반드시 피해야 했고,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전부 추징당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부각하고, 핵심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추징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받은 돈이 ‘업무의 대가’였는지 ‘범죄수익’이었는지 그 성격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사가 주장한 추징은 기각했습니다. 추징은 사정이 어렵다는 호소만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다퉈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과 추징을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실형을 피하면서 추징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받은 돈의 성격과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피의사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데이트 앱으로 만난 상대와의 관계 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로 혐의를 다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송치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분야

형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처리 단계

경찰 송치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최종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건 개요

이제 막 성년이 된 의뢰인은 데이트 앱으로 만난 상대와 한 차례 만난 뒤 관계를 가졌는데, 얼마 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문을 받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했는데 그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쟁점은 그러한 강간의 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성범죄 피의사건은 공판까지 가면 결과를 바꾸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이 보장한 절차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고소인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을 예상해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추가 피의자 신문에 대비해 예상 질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성범죄 피의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누명을 썼다고 생각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몰던 고령의 의뢰인이 졸음운전으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충실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분야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상해)

처리 단계

기소 → 1심 선고

최종 결과

금고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6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운전하다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후방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척추와 척수에 큰 손상을 입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결과가 중대해 자칫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고와 과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고,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즉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고, 선처에 필요한 양형 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충실히 모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양형 자료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양형 자료를 참작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과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양형은 착수 비용의 크기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양형 자료의 충실함으로 좌우됩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여 그에 따른 고용 승계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자의 원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사건 분야

민사(손해배상), 노무(정직처분, 고용승계)

처리 단계

제1심 근로자 일부 승소 →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회사 전부 승소

최종 결과

근로자들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원 청소용역을 1년간 수급한 용역업체이고, 원고들은 그해 초 의뢰인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에 입사한 청소원 3인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근태불량,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체력 검정 테스트 탈락 등의 사유로 피고 회사에서 정직처분을 당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정직상태인 원고들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대체 인력을 임시직으로 채용하였는데, 그 기간 중 용역기간이 종료하였고, 새 업체가 이 사건 청소용역을 낙찰받았습니다. 새 업체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동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퇴직이 피고 회사의 부당한 처분(정직처분) 때문이라며, 피고 회사에 부당정직을 주장하는 한편, 부당정직이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피고 회사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회사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박탈할 의도로 부당하게 정직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처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이고, 원고들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용 승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승계됐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심에서 피고 회사는 이 정직처분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일 뿐 고용승계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원심(1심)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 중, 정직 처분이 부당했다는 점, 정직 처분이 없었다면 고용 승계가 됐을 것이라는 점, 그런데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용 승계를 받지 못해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청구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김창환 변호사의 항소심 변론 전략

항소심은 김창환 변호사가 새로 맡았습니다. 원심의 소송대리인은 주로 정직 처분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점,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김창환 변호사는 원심의 소송대리인이 다툰 주장을 고도화하는 한편, 정직 처분이 ‘불법행위’라는 원고들 주장을 분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쟁점화되지 않던 부분을, 김창환 변호사가 쟁점으로 부각하여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은 이미 다른 절차에서 확정이 된 상태이므로, 이 부분을 뒤집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창환 변호사는, 설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세우고, 이에 관한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김창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김창환 변호사는 대법원 2009다86246 판결과 대법원 2005두8269 판결을 핵심 판례로 내세웠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두 판결의 법리를 매우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재판부는, 김창환 변호사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공법상 설령 어떤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피고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절차적 하자’로 다소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을 행사할 실체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정직 처분이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쟁점이 된 ‘고용승계의 기대권’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고용승계의 기대권’을 쟁점에서 빼고, 행위의 불법성에 집중하여 인과관계를 단절한 김창환 변호사의 전략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물론, 김창환 변호사는 예비적 주장으로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피고 회사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그 부분 주장도 뒤집혔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까지 하였으나, 상고심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진 이유

모든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쟁점이 있고, 불리한 쟁점도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라면, 유리한 쟁점을 최우선 쟁점으로 내세우고, 불리한 쟁점은 논의의 대상에서 빼버리거나 희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김창환 변호사는 원심에서 피고 회사가 불리한 쟁점을 반박하는데 천착하여 정작 유리한 쟁점을 꺼내보지도 못한 점에 패소의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창환 변호사는 피고 회사에게 유리한 쟁점을 항소심에서 전면에 내세웠고, 불리한 쟁점을 유리한 쟁점으로 덮어버리는 전략을 세웠으며, 그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원고들 측 소송대리인은 AI를 이용한 환각 판례를 제출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김창환 변호사는 이 부분 원고들의 실수를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가 공략했고, 그 결과 원고들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을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징계라도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민사 법정에서는 처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경위와 절차가 함께 심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든, 근로자든,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는 별도로 민사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심 패소를 뒤집고, 2,000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교제하던 두 사람 사이에 2,000만 원이 오갔습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을 냈고, 제1심은 그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의 결론은 반대였습니다.

사건 분야

민사 · 대여금(증여 항변)

처리 단계

제1심 패소 → 항소심

최종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사건 개요

2023년, 교제 중이던 원고가 닷새 동안 10차례에 나누어 의뢰인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체된 날 그 돈을 인출했습니다.

교제가 끝날 무렵 원고는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이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닷새 동안 2,000만 원이 지급된 점, 의뢰인이 지급받은 뒤 각 인출한 점에 더해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 부담이었고,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자 없이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의뢰인이 빠른 시일 안에 갚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들어 다툰 것은 제1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제1심 판결문에도 그 주장이 고려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핵심 쟁점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을 때,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사건에는 그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소송대리인(김창환 변호사)은 제1심부터 이 사건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은 항변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받치는 자료와 법리의 배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보고 들은 지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 뒤 신문사항을 준비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지인은 법정에 출석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 정도는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그 증언을 판단 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처분문서가 없다는 점과, 두 사람의 대화나 메시지 내역에서 의뢰인이 돈을 요구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비용까지 부담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진 이유

항소심은 판단의 첫머리에 법리를 세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1심 판결문에는 증명책임에 관한 설시가 없습니다. 제1심은 증여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에서 대여를 추단했고, 항소심은 대여를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항소심이 종합한 것은 처분문서의 부존재, 지인의 법정 증언, 대화·메시지 내역, 그리고 교제 중이던 원고가 ‘동거 또는 혼인할 것을 기대하면서’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이었습니다. 증여가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항소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처분문서가 없으면 나머지 사정들이 함께 심리됩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