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 2026-07-18

무단 점유 토지의 부당이득 청구, 차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까요?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때 차임은 통상 ‘토지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금액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변해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유자는 새로 소를 제기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권리도 없이 땅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동안 소유자는 그만큼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차임(부당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통상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값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판결 후 차임이 크게 오르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후 토지 가격이 현저히 오르고 조세 등 공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 간 형평을 심하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해 전소 판결의 인용 임료액과 적정 임료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제적 사정 변경’은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