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2026-08-24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30년 혼인의 재산은 어떻게 나뉠까

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 중 그 재산을 이루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며, 대법원은 나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시키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판단을 넓혀 왔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2010므4088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 명의의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어,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에서는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제도이므로, 등기부나 통장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나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남는 재산이 없는 상태라도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채무를 분담시키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종전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2010므4088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각자 소유로 보는 별산제를 따르지만, 재산분할은 이를 보완해 혼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을 이혼 시점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뉘는 재산인가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거나 유지·증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같은 판결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함께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살펴야 하고,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 각자의 직업과 기여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학계에서 관찰되고 있어, 30년 안팎을 함께한 황혼이혼에서는 직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비율의 분할을 인정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사안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비율은 자신의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황혼이혼의 핵심,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나 이미 받고 있는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채권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을 변경하였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정기금 형태의 연금 수급권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의 분할은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본인이 60세에 이르렀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대법원은 이 분할연금이 재판상 재산분할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을 달리 처리하기로 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오랜 기간 한쪽 배우자 명의로만 연금이 쌓여 온 경우가 많은 만큼, 황혼이혼에서는 연금을 빼놓지 않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은 이 기간 안에 재산의 일부만 청구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고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근거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오랜 혼인 끝에 이혼하시는 경우라면 상대방이나 그 상속인의 재산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